[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3%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반대로 상반기 중에는 4%대가 지속될 것이란 의미다.
14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월을 고비로 유가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물가가 낮아질 것"이라며 "2008년에는 월간 5.9%까지 물가가 오른 적도 있지만 현재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훨씬 낮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물가 상승은 2008년과 달리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올라 서민체감이 더 큰 게 문제"라며 "물가가 2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며, 정부의 정책기조는 물가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정부목표보다 1.5%포인트나 높은 4.5%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IMF가 우리 경제의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머징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올린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IMF의 전망 능력이 상당히 무뎌졌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사태로 국제유가 등 외생적 충격이 많아 물가와 경제성장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물가와 성장률 수정작업을 못했지만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15일 국책연구기관, 한국은행 등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경제전망 수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늦어도 6월 수정경제전망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선다거나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며 "수출과 수입 사정이 좋고, 고용도 1분기 당초 예상(38만명)보다 8만명 이상 늘어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유가와 농산물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소득분배율이 61%에서 59%로 떨어지고, 개인소득증가율보다 기업소득증가율이 높아져 개인가처분 소득 증가가 낮아졌다"며 구조적 개선점을 꼽았다.
또 소득분배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니계수를 보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추세가 금년에 어떻게 될지 잘 봐야 할 것"이라며 "중산층 비율도 떨어지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도 많아진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내 독과점시장 구조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통신요금TF(태스크포스)가 다음주에 마무리되면 4월 말 보고서를 만들어 5월초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요금TF 결과에는 결합상품 요금체계 개선을 비롯해 보조금과 마케팅 부분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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