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연구기관 인건비 조달방식 개선해야"
입력 : 2011-04-14 17:58:14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조달방식인 PBS(Project-based system)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최 장관은 1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IT정책자문단회의에서 "오래전부터 PBS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PBS는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를 기관운영비가 아닌 연구과제 수주에 의해 충당하는 제도로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연구보다 과제수주에 대한 노력집중, 단기성과위주의 연구로 인한 중장기 중요한 연구의 위축, 연구의 안정성 저해, 신규 연구원 채용 어려움 등 문제점을 노출했다.
 
실제 이 제도에 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오래 전부터 불만을 제기했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출신의 한 박사는 "프로젝트 운영비 압박에 정작 중요한 연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중요한 인력이 대학과 기업으로 빠져나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몇해 전 대전의 한 연구소에서는 이같은 압박을 못이겨 책임연구원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만기 지식경제부 대변인은 "장관님은 PBS 비중이 유난히 높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과제별이 아닌 연구기관에서 인건비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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