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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6.5조 지원
녹색기술·사업 확대 + 연기금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활용
2011-04-14 10:57:2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올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6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3개분야 17개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총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담은 '신성장동력 금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연구개발(R&D) 성공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으로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투융자복합금융 1000억원,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On-lending) 대출 1조3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의 신성장분야 기술평가보증 3조원, 발행시장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발행 3000억원, 세컨더리펀드 확충 1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On-lending) 대출은 민간 은행에 중기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은행이 여신심사를 통해 대상기업을 골라 대출하는 간접대출 제도다. 지난해 1조1000억원에서 올해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보는 신성장분야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201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기술평가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2조9000억원을 공급했고, 올해는 3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기술력이 우수한 녹색·벤처기업 등 신성장분야 기업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P-CBO도 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12.2%만 집행된 신성장동력산업육성펀드 3조736억원과 신성장동력펀드 자금 8700억원 등 이미 조성된 4조6418억원의 신성장정책펀드 투자대상 발굴도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성액의 15.8%인 7345억원만 집행된 상태다.
 
정부는 신성장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지원 녹색금융상품 출시와 연기금의 신성장 투자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녹색인증대상 기술과 사업 범위에 저탄소화 기여기술과 녹색설비투자를 추가했다.
 
연기금 신성장동력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실적이 우수한 연기금에 가점을 부여하고 연기금 감사시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자절차가 적법하고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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