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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현 단계서 유류세 인하 검토 안해"
"물가여건 지금이 최악..당분간 지속될 것"
2011-02-28 14:07:1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은 2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대외요건이지만 대처는 필요하다"며 "유류세 인하 등 대책을 묻자 "유류세 인하 문제는 아직 현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물가가 대단히 높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물가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지구촌이 같이 겪튼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수요와 공급요인을 함께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가상승과 관련해서는 "유가상승에 따라 위기단계별로 대응하고 있다"며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 및 일정한 매뉴얼을 갖고 대응하며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유업계의 독과점적 유통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로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공공요인 인상 최소화 또는 동결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공요금은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심할 사항이다. 하지만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가절감노력과 원가 상승을 반영하더라도 시기를 분산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요즘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정부도 시장기능을 역행하는 정책은 효과가 적다는 것을 안다"며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집행한다는데 유의해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물가 여건은 지금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다"며 "작년 12월부터 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상당기간 지속은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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