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책 찾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관련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당장 해결해야 하는 숙제와는 별도로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일단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제고방안 ▲새로운 영업모델 확립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시작하기로 했다.
자산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 이미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일부 제시했지만 이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새로운 영업모델에 대해서도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는 그동안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50% 및 점포설치 규제 완화, 신탁.수익증권판매.외국환 등 취급업무 확장,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등 자금 운용규제의 완화를 건의해왔다.
다만,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범위 확대는 감독기준이 강화를 전제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특히,금감원은 저축은행 감사의 기능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대주주의 전횡 가능성이 높은데도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 감사의 경우 다른 권역보다 권한과 기능을 확대해주는 한편, 독립성 제고를 위해 신분보장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