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에 중소기업 입장 전달"

주 52시간 예외, 제한적 도입 가능…전국 확대엔 단계적 접근쿠팡이츠 수수료·약손명가 불공정계약 국감 도마

[뉴스토마토 이하림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악용 사례에만 주목한 나머지 정상적으로 가업을 승계해 변화와 도약을 추진하는 2세 경영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종 전환 심사위원회에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1차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있다"며 "왜 별도로 예외 규정을 만드냐는 (노동계의)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고소득 전문직 등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구체적인 연봉 기준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한 협상력을 가진 영역에서는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를 인용해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 거래비용이 월매출의 평균 26.2%에 달한다며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를 상대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무시한다"며 "왜 달라지는 게 없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김 대표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사안은 조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계약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숙 약손명가 전 대표를 상대로 가맹점 공급물품 69개 가운데 51개를 필수 구매품목으로 지정하고 공급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관련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진연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는 "여전히 가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정된 계약서에도 필수품목을 상의 없이 넣고 서명하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가맹점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 점을 사과하면서도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존중해서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하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