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여부에 쏠린 눈

대웅제약-메디톡스 소송 마무리 먼저…“벤처 기술 열어줘야”

[뉴스토마토 김형준 기자]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과 균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규제 해제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해제 가능성 및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정부는 2010년 1월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생산공정 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안보 및 국내 산업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2016년에 11월에는 보호 대상이 생산공정에서 균주 자체까지 확대되며 기업의 기술 해외 이전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사진=뉴시스)

 

규제 해제 논의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의료바이오산업 협력의 과제와 실천 전략’ 세미나에서 거론됐습니다. 현장에서 보툴리눔 의약품 제약사 17곳 중 14곳인 82.4%가 해당 규제 해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규제로 인한 효과보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상실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 등이 주된 해제 필요 사유였습니다.

 

다만 이를 국가 차원에서 기술 유출 범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체계로 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규제는 국가 차원에서 톡신 가품 및 불법 유통을 막는 소비자 안전관리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규제가 풀려도 시장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중국의 저가 정책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제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분쟁도 짚어봐야 합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이 독점적 영업비밀 여부와 기술 보호 가치 판단인 만큼, 자칫 국가핵심기술 해제 여부가 법적 다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회장은 “두 회사 간 법적 문제를 먼저 마무리하기 전에는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국제 협력이 필요한 기술 교류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기존 셀라인(Cell-line)은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획기적으로 변이된 균주에 대해 벤처나 기술 이전이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