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추진 자체를 둘러싼 공방보다 조 대법원장의 위법 의혹을 먼저 부각해 여론을 살피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의 쿠데타, 진짜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입법부와 행정부 무시하는, 사실상의 사법부 수장 자격 미달"이라며 "불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데 초점 맞추고 원내에서 의견 수렴해달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위법 의혹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격려금 지급 문제와 업무추진비 문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런 식의 발언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사실상 탄핵 여론을 보겠다"라며 "그리고 의원들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달라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여러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위법적 정황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법적 책임성 부분, 장기간 대법관 임명 공백으로 재판 지연이 국민에게 피해 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적 여론, 지지자들의 탄핵 필요성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당분간 민생·정책 국감에 집중하고, 탄핵 문제는 이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애당초 탄핵에 'ㅌ'자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국회에서 밀어붙인다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실제 목적이 조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결국 탄핵이 아니라 대법원장 직무 정지가 진짜 목표"라며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바뀌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으니 그게 무서워서 헌재와 짜고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이라며 "죄 없는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의 쿠데타, 진짜 내란"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추진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공소취소 특검도 밀어붙일 기세"라며 "무자격 대통령 지키려다 다 같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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