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의약품, 연 3000만건 이상 처방 불구 관리는 ‘부실’

5년새 21.9% 급증…제도 실효성 의문

[뉴스토마토 김형준 기자] 오남용 우려가 커 별도 지정해 관리하는 의약품이 처방 단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최근 5년간 21.9% 늘어 연 300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 의약품 함유 의약품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처방 건수는 2021년 약 2474만건에서 2025년 약 3014만건으로, 540만건(21.9%)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오남용우려의약품 DUR 점검건수 현황(표=심평원, 백종헌 의원실 재구성)

 

증가 폭도 매년 커졌습니다. 2022년 전년대비 0.2% 증가에 그쳤던 처방 건수는 △2023년 5.8% △2024년 7.0% △2025년 7.5%로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2025년 경기가 594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88만건, 부산 241만건, 경남 195만건, 대구 184만건, 전북 179만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전북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충북(73만건)의 2.5배에 달하는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가 속도는 울산이 2021년 39만건에서 2025년 63만건으로 58.7% 급증해 가장 높았고, 세종 38.2%, 제주 34.7%, 대구 30.4%, 경남 28.8%, 경기 28.6%, 충남 28.1%, 경북 27.5%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처방 단계의 통제 장치는 사실상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게 백 의원이 지적입니다. 지정 품목이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하며 제조·수입·도매업자의 공급내역 보고, 비대면 진료 시 처방 및 해외직구 통관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유통 단계입니다. 실제 처방이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이뤄지는지 관리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백종헌 의원은 ”성분별·지역별 처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지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