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하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창업’ 사업 과정에서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과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등이 유출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도 2차 사업에서 기존 플랫폼을 계속 사용한 점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플랫폼을 재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의창업’ 사업 추진 과정과 정보 유출 이후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의원은 1차 사업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과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등이 유출됐는데도 2차 사업에서 같은 플랫폼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큰 사고를 친 업체를 왜 또 쓰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개발업체와 담당자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 장관은 “추가로 계약이 맺어지거나 비용이 지불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계약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을 2차 사업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진행한 보안 점검을 들었습니다. 이 장관은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4개 기관이 보안 조치를 했다“며 “새로 구축하는 플랫폼보다도 더 보안이 검증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로 구축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새로운 업체를 다시 지정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일부는 검찰로 송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업체 선정 과정도 쟁점이 됐습니다. 윤 의원은 신한은행에서 확보한 자료에 특정 개발업체와 금액이 적힌 과업지시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이 사업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업체를 어렵게 두 군데 찾아서 추천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업 예산 운용 방식과 관련해서 윤 의원은 “1차 사업 전용 예산이 628억원”이라며 “명백한 예산 전용을 예산 활용이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연중에 발생하는 변경 사유에 대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해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시총이 낮다고 해서 그 회사가 바로 부실기업이라고 봐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술특례 상장기업과 흑자기업도 시가총액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장관은 “시가총액 규모라는 단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금융위원장과 토론해서라도 여러 가지 우려가 없도록 저희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99.3%가 고객사로부터 탄소 데이터 제출을 요구받거나 받을 예정인데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 규제 대응 수준에 대해 “거의 '제로' 상태라고 본다”며 “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하림 기자 poetr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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