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청년창업사관학교 명맥 잇겠다”…창업벤처규제혁신위도 신설

2차 ‘모두의 창업’ 지원 2배 확대…창업도시 6곳 추가 지정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추진…신산업 규제 혁파 속도

[뉴스토마토 이하림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의 명맥을 이어갈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산업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도 신설하고,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창업·벤처 지원 정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청창사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청창사가 가진 동문 네트워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폐지하지 않고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창업·벤처 분야의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신산업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 속도를 높이겠다”며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협·단체 등과 함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차 모두의 창업은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해 창업 열기를 더욱 확산하겠다”며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고려한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해 지역 주도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처투자와 관련해서는 모태펀드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 장관은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결집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벤처투자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8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국가 전략산업 참여도 확대합니다. 이 장관은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이 당당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가적 투자와 혁신의 결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로 흘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탈취 대응도 강화합니다. 이 장관은 “올 상반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향후 기술탈취 행정제재 강화, 대규모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 기술탈취 제재 수단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하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