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결국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경찰은 김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전 후보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4건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의원이 2021년 브로커 양수진씨를 통해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김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양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뇌물 공여 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번 의혹은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한 의원이 해당 사건의 세부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의원에 대해 총 4차례 걸쳐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사기 △살인미수 종범 등입니다.
경찰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고 청장은 "공소장은 제공받았다"면서 "나머지 (자료)는 재판 중인 것도 있고 해서 다 받진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장관 인사 과정에서 후보자들과 관련된 고발이 대거 영등포서에 몰리면서 사건이 서울청 광역수사단 등에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 청장은 "영등포서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거나 하면 (사건 이관을)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서울청도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됐다가 자진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5건의 고발도 영등포서에 접수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경찰은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 청장은 "의혹만 가지고 수사하면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발이 접수된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한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 청장은 "고발인 조사를 지난주 마쳤고,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이 김 의원의 청탁 의혹을 폭로하며 공개한 자료 중에는 서울서부지검의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자료와 녹취록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한 의원이 검찰 내부자를 통해 자료를 전달받았거나, 자신의 법무부 장관 시절 입수한 검찰 자료를 퇴임 후에도 가지고 있다가 폭로에 사용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한 의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도 당시 수사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 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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