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집권 2년 차 최대 위기에 봉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판합니다. 취임 후 일곱 번째(30일·100일·신년·1주년+12·3계엄 계기+순방 성과) 기자회견이지만 '소통'의 의미보다는 대통령의 '답변'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사실상 예상 질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연임 개헌,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은 피해 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거듭되는 인사 검증 실패와 부동산 등 경제 정책 전환에 대한 뼈아픈 질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기자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곳곳에 '암초'…딜레마 해법 '주목'
15일 청와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6월8일 이후 100여일 만인데요.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지율에 '반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대통령의 소통이 잦아지고 있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앞선 네 번의 회견보다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지율 하락을 유발한 요소들에 대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도 고려하는 '정리'는 △연임 개헌 △공소 취소 △인사 검증 △호르무즈 파병 등입니다. 이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안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연임 개헌의 경우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재명정부 국정 과제 1호는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입니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혹은 중임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요. 야당에서는 "연임은 없다"는 직접적인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명확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굴복하는 형태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는 대신, 기자의 질문을 통해 대국민 선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 수용 범위와 관련한 질문에도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현안들은 암초뿐입니다. 공소취소의 경우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따라다닐 꼬리표인데요. 국회에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의 삭제 여부는 시험대입니다. 청와대는 공소취소보다 조작기소 특검을 통한 결과를 우선으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위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비판합니다.
인사 논란은 지지율 하락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미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을 비롯한 자당 관련 의혹으로 자진사퇴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장관 후보자의 낙마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이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합니다. 이미 여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호위에 나선 상황에서 대통령의 옹호성 발언은 되레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거듭되는 '인사 검증'의 실패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사실상 인사 검증의 실세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사 추천·검증 라인의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입장인데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반도체 등 경제 전반과 한·미 동맹 등 안보까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마냥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외교 성향상 '청구서'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파병을 결정하기에도 위험 부담이 큽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 연대 차원의 파병을 고심하고 있지만 영국·프랑스 등의 움직임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거듭해서 보복 가능성을 내비치며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핵심 지지층에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파병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거듭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지율 반전을 위한 회견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사실상 흩어지고 있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중도층 이탈 야기한 '부동산·주식'…정책 전환은?
화약고는 경제에도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 이탈의 영향도 큽니다. 그런데 중도층 이탈의 원인 분석에서 경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을 입증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공급 정책과 세제개편안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악몽이 다시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데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곡선을 그리던 주식시장의 불안정성도 문제입니다. 정부 출범 후 반도체 호황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이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동시에 역대 최대 낙폭이라는 오명도 썼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무리하게 도입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의 주요 원인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주식, 물가와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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