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정부의 개헌 추진에 국민의힘이 하루 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개헌 제안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개헌이 임기 연장이나 재판 지연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사적 이익 도모 세력과 논의 안 해"
정 원내대표는 8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표가 개헌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여권에선 연일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구조 개편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6~9일 프랑스 방문에 맞춰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7일(현지시간)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의 선 긋기로 개헌 추진에 강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299명 중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구속 상태로 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범여권에서 185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개혁신당도 찬성 입장을 굳힐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임 포기 '침묵'에…개헌 진의 '의구심'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는 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 때문입니다. 야권에선 개헌 논의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재출마를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간 이 대통령의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했지만 침묵이 계속되자 개헌에 대한 진의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연임을 안 하겠다고 좀 더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질문에 "도둑질을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이 바로 재판 도둑질, 재판 취소 밀어붙이는 것이 공소 도둑질, 대법원장 겁박하고 사법부 파괴하는 것이 헌법 도둑질"이라며 "이미 신나게 도둑질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연임 도둑질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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