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추미애 경기지사와 신용한 충북지사가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자치단체 배분 등 세입 배분 구조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전에 이어 충북까지,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 간 '재정 연대'가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7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신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분권 강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 지사가 지난달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3대 세제개편을 건의한 뒤 대전에서 허태정 시장과 만난 데 이어 두 번째 지역 행보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충북도청을 찾아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만났다. (사진=추미애 지사 SNS)
신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파산 직전이라면 충북도는 전시 상황"이라며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충북도는 경기도가 제시한 지방재정 개선안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간담회 후 "경기도와 충북은 규모는 다르지만 처한 문제는 닮아 있다"며 "충북은 청주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도로·전력 등 산업 기반시설의 부담은 광역정부가 크게 지면서도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광역정부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해 광역정부에도 재원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드렸다"며 "신용한 지사도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소비세 확대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추 지사는 현재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높여 지방이 스스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신 지사도 이 방향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지사는 회동에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적립하다 보니 그만큼 지방으로 오는 예산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며 "법인세 5%를 광역단체에 할애해 주는 방향성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소비세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방 인건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인사권도 국가가 직접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에 맞게 인건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역시 이번 추경 과정에서 소방 인건비 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몰 예정 재원을 소방 재원으로 쓸지 주거복지 재원으로 쓸지는 지방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따져본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두 도정은 처지가 닮았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지난 7월 취임한 뒤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감액·구조조정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는 5465억원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충북도는 264억원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22일 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추 지사는 광역단체 세입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등 개정을 통한 지방법인세 신설(국세분 법인세 5% 광역단체 지원), 지방세법 등 개정을 통한 지방소비세율 인상(부가가치세액의 25.3%→40.3%),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담배소비세 43.99%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이 골자입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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