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이재명정부 1년은 진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과정의 시즌 3 빨리 보기"라며 과도한 매매시장 규제 정책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해법을 찾다' 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된 진보 정부의 1가구 1주택 소유주의를 넘어 거주주의까지 표현될 수 있는 급조되고 비현실적인 정책 방향성을 추구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결국 이전 진보 정부의 강남 지역 및 고가 주택의 가격을 잡기 위한 과도한 규제 강화의 대가로 풍선효과를 통한 전반적인 매매시장의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라며 "이를 넘어 실거주를 강요하는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전·월세 주택 매각 유도는 중저가 전·월세시장의 붕괴에 가까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매매시장 규제를 꼽았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해 광역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요건이 전·월세 매물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교수는 "대출 규제는 청년세대 등 자산 축적이 적은 계층보다 투자 가치를 추구하는 자산 계층의 똘똘한 한 채 구입 기회만 제공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부동산 정책에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것,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지 말아 달라는 것, 그리고 정부가 오늘 내놓은 정책을 내일 뒤집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기본적인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그 원인은 부동산 문제라는 진단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 삶에 가한 타격이 크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주거 사다리를 회복해 내 집에 살아보는 소망을 이루는 해법을 찾아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는 15일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를 초빙해 '부동산 규제의 효과와 한계'를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