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영업이익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이를 위해 주 52시간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재투자·노동규제 완화' 강조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은 반도체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최강 강자다. 그렇게 번 기업들은 (투자 등) 여력이 있다"면서 "논쟁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 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눠 먹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하나 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창신메모리(CXMT)는 매출액보다 더 큰 규모를 투자하고 있다"며 "(이익 배분할) 여유가 전혀 없고 더 빠른 속도로, 기업들이 만약 400조를 벌면은 최소한 거기에 몇십조 정도는 정부가 보태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이 투자뿐 아니라 노동시간 확대를 요구한 현장의 의견을 수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과 일을 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연구개발(R&D) 분야,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제도 시행으로) 가진 것은 머리와 일하겠다는 의지밖에 없는 젊은 사람들을 강제로 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손봐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관계를 흔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다소 과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은 있지만, 통상 당국은 사태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한·미 협상으로 합의한 상호관세율 15% 범위 안에서 운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합의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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