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샅바싸움'…'제3자 추천' 대 '야당 추천'

여야, 선관위 특검법 발의…특검 도입엔 '공감'협상 평행선 예고…추천자·수사 대상 등 '이견'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특검 도입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수사 규모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권을 두고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을 주장하면서 협상은 시작부터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3자 추천이 공정" 대 "다시 침대 특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특검법(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특검법은 7월 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9일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9일 국민의힘이 내놓은 특검법에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여야 모두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실제 특검 출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권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제3자 추천 방식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은 결국 여권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위철환 상임위원이 대한변호사협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특검법을 겨냥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금도 위철환 감독하에 수많은 참고 자료가 생산되고 있을 것이다. 증거는 사라지고 증인은 묻힐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 이제 그만 선관위를 손절하라. 더 버티다 공멸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공감대 형성에도…협상 난항 예고

 

수사 대상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여부에 수사를 한정했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보다 폭넓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업무 해태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수사 인력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55명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20명 규모를 담았습니다. 국민의힘 안이 민주당보다 65명 많은 수준입니다. 두 법안 모두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 수사 인력에 근접하는 규모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특검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특검법 발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안보다 수사 범위를 넓혀 선관위와 관계 기관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선관위 특검법 추가 발의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추천권과 수사 범위, 수사 규모를 둘러싼 견해차가 커 협상은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참정권 훼손 문제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과 당직자들 목소리를 통해서 취합된 의견들을 제도권 내에서 최대한 반영시킬 것"이라며 "특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법 수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과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