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공감대…문재인 "국민 피해 없도록 준비"

"검찰개혁, 민주화·권력 남용 막는 중요한 과제"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개혁의 부작용을 경계하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기 전 포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회동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홍 정무수석은 "(두 사람은) 이재명정부의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이고, 이것이 잘 추진돼야만 향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나 또는 검찰에 의한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라는 데는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검찰의 비대화된 권력을 견제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제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찰개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급격한 사법 체계 개편이 자칫 형사사법 프로세스의 공백이나 국민 불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밝힌 겁니다. 한편으론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검찰개혁이 도리어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했던 경험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 개혁 과제가 국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인 만큼 속도감 있게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로 인해서 중간에 국민에게 피해나 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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