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경찰이 2023년 김건희씨가 연루된 '해군 함정 선상 파티' 의혹에 대해 실무진만 불구속 송치하고, 김씨는 불송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김씨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이 된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선상파티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실무진만 문제로 삼은 겁니다. 아쉬움이 남는 경찰 수사 탓에 김씨가 '면죄부'만 얻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김건희특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는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 김 전 장관과 김 전 차장을 각각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단 김씨는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선상 파티 의혹은 지난 2023년 8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윤석열씨 부부가 여름휴가를 보낼 당시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 등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 선상에서 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선상 파티를 위해 다수의 해군 함정이 동원됐고,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거나 불꽃놀이도 준비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당시 선상 파티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걸로 지목된 김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했고, 김 전 장관은 이를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직권 남용 등의 금지)엔 "경호처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됐습니다.
특히 쟁점은 선상 파티가 김씨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여부였습니다. 김씨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씨의 배우자였으나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김 전 차장 등에게 직권을 남용토록 교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교사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차장 등은 특검과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관여를 부인하고, 김 전 장관의 지시라고 증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장 외에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김씨가 관여됐다는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씨가 지난해 8월6일 김건희특검에서 진행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김씨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겁니다.
선상 파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당시 김씨가 "작살로 잡은 생선은 피가 빠져 맛있다"고 말하자, 김 전 차장이 활어를 작살로 잡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씨의 사소한 요구에도 경호처가 즉각 이를 실행했다는 정황입니다.
이에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선 비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용대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보면 김 전 차장이 자진해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능한데,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건 아쉬운 결과"라며 "김씨를 불러 조사를 하지도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해보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김씨의 거부로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면서, 결국 선상파티 의혹 수사는 김씨에게서 단 한 마디도 듣지 못한 셈입니다.
경찰은 충분히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 귀빈정 탑승 해군 등 총 21명을 24회에 걸쳐서 조사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김씨가 개입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서 (김씨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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