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기호 선임기자] ‘유라시아 전문가’ 이대식 RIO연구소 대표가 16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에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로 증액하는 일본의 전략과 관련해서 “과거 방어 중심에서 선제 타격이 가능한 공격형 군사력으로 법적·기술적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본의 방위비가 GDP의 2%를 달성하면서 110조원으로 늘어난다”며 “단순한 무장 강화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를 묶어서 ‘공격이 가능한 국가’로 생존을 도모하는 거대한 재편”으로 해설하고, “본격적인 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 국가화 시도를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사거리 1600km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한 일본이 이와 동시에 완제품 무기 수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사거리 밖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사거리 1000km 이상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과 ‘유라시아 전문가’ 이대식 RIO연구소 대표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 = 뉴스토마토)
이 대표는 “일본의 안보전략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토를 확장하는 ‘면’이 아닌 물류를 장악해서 국가의 부를 키우는 ‘선(네트워크)’의 개념”이라며 “과거 식민지 정책의 토대였던 요시다 쇼인의 사상이 현재 아베·다카이치 세력의 강한 국가관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이 대표는 “일본 물류의 30%, 에너지의 70%가 통과하는 대만해협 등 핵심 물류망(Choke Point)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직접 지키겠다는 의지”라며 “과거 ‘전수방위’ 원칙을 넘어 선제 대응이 가능한 사법·군사적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4000조원을 훌쩍 넘는 일본 고령층의 민간 금융자산을 NISA(개인비과세계좌) 제도를 통해 안보산업으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가는 빚쟁이지만 국민은 부자인 일본은 지난해 독일에 1위를 내주기 전까지 33년간 전 세계 대외순자산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광재 전 총장과 이대식 대표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 일본의 직접 대응 의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 = 뉴스토마토)
이중 라피더스(Rapidus)는 IBM, TSMC 등과 협력해서 홋카이도에 최첨단 AI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해서 탈중국 공급망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제조업은 다시 미국 등 선진국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정책과 일본의 추격 사이에서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대표는 “반도체와 조선 등 우리만의 원천 라이선스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TSMC가 대만을 지키는 방패가 되듯,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매우 잘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중립은 양쪽 모두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가능하다”며 “경제안보의 핵심은 우리만의 기술 개발”이라고 강조하고, 우주·항공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광재 전 총장과 이대식 대표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분석하고 있다.(사진 = 뉴스토마토)
마지막으로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한반도는 912번의 외침을 당했으나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있다는 것이 위기 요소도 있지만 기회 요소도 많을 것”이라며 “정치권과 국민, 기업이 함께 지혜를 모아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기호 선임기자 act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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