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수입수수료 증가와 설계사 수 확대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새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GA 72개사의 수입수수료는 18조7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6% 급증했습니다. 설계사 수 역시 전년 22만7896명에서 26만2470명으로 15.2% 늘었습니다.
내실을 가늠하는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계약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13회차 유지율과 25회차 유지율은 전년 대비 각각 0.19%p, 3.84%p 상승했습니다. GA협회는 "전년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보이며 영업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GA는 여전히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내부통제 수준이 낮고, 여러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특성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이끌어낸 가운데 질적 성장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GA의 불완전판매율은 0.029%에서 0.022%로 0.007%p 개선됐습니다.
금융당국도 GA들의 소비자보호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과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업무설명회에서도 "1200%룰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당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보험사·GA 현장검사를 예고했습니다. 보험사의 판매 위탁 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 담긴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GA업계는 책임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현재 법인보험대리점 형태가 아닌 금융사에 준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의 승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GA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 판매와 사후 관리 기능을 분리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제조와 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 업무와 판매와 유지 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 등 보험판매전문회사 업무를 나눠 소비자 관점에서 보험 지급 구조를 개편한다는 구상입니다.
업계에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자칫 GA 권한만 키워 보험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GA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실효성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는 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것"이라며 "우선 과당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GA들의 자율협약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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