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해외 도시 '보유세' 비교 보도에 "저도 궁금했다"

공정위 단속 기사도 공유…"잘하고 계신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한 '보유세'를 다시 화두로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보유세는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4~0.6%로 나타납니다. 반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설정했는데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X 게시글에서 떡볶이 가맹사업자가 점포에 젓가락 등 품목을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열심히 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