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기호 선임기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25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AI(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 3500조원의 토지·건물, 2500조원의 연기금, 700조원의 세금 등 막대한 자산을 활용해서 ‘돈 쓰는 국가에서 돈 버는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가장 부자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위임받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 산업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I 시대의 확실한 선도 국가로 생산성을 높여 국민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가 필요하다”며 “공동체를 지키고 디스토피아(Dystopia)를 막는 게 모두의 과제”라고 언급하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희망을 갖고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김외현 비인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과 시트리니 리서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 뉴스토마토)
김외현 “인도는 위기, 한국·대만은 양호”
김외현 비인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은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보고서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The 2028 Global Intelligence Crisis)’를 소개하며 전환경제법(Transition Economy Act)과 AI번영공유법(AI Prosperity Sharing Act)을 제안했습니다.
전환경제법은 AI로 인한 실직자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AI 컴퓨트(연산량)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과 정부의 적자 지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AI번영공유법은 데이터센터나 AI 모델 등 AI 인프라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든 국민과 나누는 개념입니다. 석유 수입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미국 알래스카 영구기금과 유사한 ‘국부 펀드’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김 편집장은 “AI는 성공하지만, 인간은 실패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소프트웨어산업이 강한 인도는 위기를 맞고 제조업이 강한 한국과 대만은 괜찮을 것이라고 꼭 짚었다”고 말하고, “AI가 너무 완벽해지면, 인간의 소득은 사라지고 자본주의는 붕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트리니 리서치(Citrini Research)는 2028년 6월 시점으로 작성됐습니다. AI 도입으로 비용이 절감되면서 일시적인 증시 호황으로 이어지지만, 장기적으로 인간 소득을 파괴해서 주식·채권·모기지 시장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재귀적 악순환’에 진입한다는 예측입니다.
‘유령 GDP’ 불구 “카나리아는 아직 살아있다”
김 편집장은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GDP 수치는 유지되지만, 실물 경제에는 잡히지 않는 ‘유령 GDP(Phantom GDP)’를 경고했습니다. 화이트칼라들이 소비하던 돈이 사라지고, GPU 산업단지 기계들은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동네식당이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이 자신에게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수행하면 네이버, 구글 등 기존 플랫폼의 중개 역할이 무의미해진다”며 플랫폼 경제의 붕괴를 예상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화이트칼라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되면 중산층이 한동안 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버티다 일시에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기 훨씬 어려운 구조”라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편집장은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인 “카나리아는 아직 살아있다”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현재는 경고 단계이며, 2028년 6월이 아닌 2026년 2월에 미리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며 “보고서도 과도한 내용일 가능성을 언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기호 선임기자 act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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