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를 특징 짓는 말들은 주제와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법합니다. 그렇다면 재화나 돈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역사관으로 보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누구겠습니까 ?
몇해 전 다보스포럼에서는 세계화 4.0과 급부상하는 보통 사람들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세계화 주도세력이 과거에는 식민제국주의에서 힘있는 국가로 다시 다국적기업으로 변천해왔다면 앞으로는 보통 사람 즉 '초연결화된 대중(大衆)'이 전면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엘리트 중심의 시대는 저물고 보통사람, 즉 대중 중심의 연대와 협동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발현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각종 첨단 도구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유능해졌으며 디지털 기술 덕분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나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기가 아주 쉬워진 결과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현상이 일국적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쉬운 말로 하면 핸드폰 하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시대, 일반대중 한사람한사람이 지식과 정보를 옆에 끼고 있어서 너무나 많이 똑똑한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리그리 progressive하게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정치'는? 한마디로 정치에 있어서는 상부구조(선거법, 제도, 법안 발의 등)와 하부구조(대중의 이해관계와 요구)의 극단적 미스매치가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법제도는 민심 반영이 제대로 되지않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40년 동안이나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이유는 거대양당이 '적과의 동침'에 길들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문제와 함께 국회의원을 뽑고 난 뒤에 입법활동 과정에서 대중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연결을 못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미 초연결화된 대중의 실질적 요구를 받아주지 못하고 입법을 국회의원들의 전유물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실은 의원발의 법안 중에서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된 법안이 19대 국회에서는 64%, 20대와 21대 국회에서는 공히 6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원안·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비율은 19대 7.3%, 20대 6.7%, 21대 5.9%로 갈수록 형편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은 차마 더 이상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 '현문우답 좋은법(法)'에서는 개별의원들의 법안 발의 현황과 내용 및 수준,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발언과 역할에 대해서 신문지면과 유튜브 등으로 심층 평가할 것입니다.
뽑는 법제도도 문제이지만 각설하고 뽑고 나서 법(法) 만드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만시지탄이지만 해야될 때가 되었습니다.
초연결화된 똘똘한 대중(大衆)과의 협치가 진정한 협치이며 그렇게해서 '이 시대와 한국정치'의 엇박자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재호 좋은법(法) 좌장·전 국회의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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