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막판 '진통'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 부상

2010-11-10 17:31:25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이자영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가 다시 부상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전 11시부터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쟁점 현안을 논의했다.

◇ 쇠고기 합의내용 반영형식 등 놓고 '이견'

당초 양측은 자동차 교역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쇠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정식 의제로 제기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그 밖에도 양측은 세부 내용과 합의내용 반영형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 미국산 자동차 관련 기준 완화 예상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와 관련해 안전· 연비· 배기가스 기준 등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15년부터 리터(ℓ)당 17km로 한 연비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140g/km로 제한하기로 한 환경기준의 적용 예외대상을 연간 판매대수 1000대 미만에서 미국 요구대로인 1만대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미국산 자동차의 차종별 차종별 연간 판매대수가 3000대 미만이라 사실상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 연간 6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대해서 허용되는 안전관련 자기인증범위도 1만대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철폐시한을 연장하거나 관세철폐환원조치(스낵백)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도 한-유럽연합 FTA와 같은 5%로 제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 타결 후 국회서 진통 예상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실무급 협의를 거쳐 지난 8일부터 3일간 통상장관회의가 진행중이다.

앞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외교통상통일위워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협상을 타결해도 국회에서 또 한번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