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대일외교·방탄국회' 후폭풍…4월 정국도 '먹구름'
야, 한일회담 국조 추진…여 "이재명 방탄" 반격 나서
김건희·50억 특검 놓고도 의견 차 뚜렷…치열한 공방 예상
2023-04-02 06:00:00 2023-04-02 06:00:00
주호영(앞줄 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앞줄 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 대립이 계속 이어지면서 4월 임시국회도 지난달처럼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국회' 사안을 문제 삼고, 야당은 윤석열정부의 대일외교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서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태세입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임시회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4일 경제 분야,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의원 1명당 12분씩 11명이 실시합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2시, 27일 오후 2시에 잇따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 흔드는 대일 굴욕외교국정조사 '뇌관'
 
겉으로는 의정 활동을 이어갈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정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정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며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대등한 외교가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보는 굴욕외교로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두발언 상당 시간을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그는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는 지적이 있다"며 "드라마 카지노에 '호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프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책은 최근 정부 외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 따른 자신감으로도 읽힙니다. 본지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4일(20일22일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발표한 정기여론조사에서 국민 60.2%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과거사를 외면한 굴욕적 회담"으로 평가한 반면 '양국 간 미래를 여는 성공적 회담'이라고 답한 이는 34.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달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정상회담 관련 의혹을 국회에서 규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번 달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방탄'부터 '쌍특검'까지 곳곳 지뢰밭
 
국민의힘은 정부 총공세에 나선 민주당을 겨냥해 각종 혐의로 검찰 수사·법원 재판 단계에 올라 있는 이재명 대표 때리기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대여 공격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이자 눈속임이라는 주장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이익을 위한 '닥치고 죽창가' '이재명 방탄가'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반일감정을 앞세워 죽창가를 부르더니 대한민국 정부 말보다 일본 언론을 신봉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가결 처리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2월 부결된 이 대표 사례와 비교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으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인정사정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각종 재판 출석으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방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와 하 의원 사례는 근본적으로 속성이 다르다고 반박한 민주당도 이에 대한 재반박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쌍특검(김건희 특별검사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도 기나긴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발의 법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발의 법안으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통상의 절차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산됐습니다.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진성준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 3건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재차 정의당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협상을 벌일 방침이나, 국민의힘은 특검 무용론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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