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확대…"방지 시스템 고도화 추진"
재정정보원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2023-01-06 15:22:33 2023-01-06 15:22: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주문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6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dBrain+는 재정운용 계획, 예산 편성, 재정 집행 , 자산·부채, 회계·결산 성과 평가 등 국가재정 업무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정보 시스템이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예산 편성, 공모·선정, 교부·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리 등 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재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은 재정신속집행 계획의 이행과 집행 과정에 발생 가능한 대규모 재정 집행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개통한 dBrain+는 76개 기관 135개 시스템과 연계된 고도화된 디지털 재정 플랫폼으로서 하루 평균 13조3000억원의 국고금 이체와 6조5000억원의 국고금 수납을 처리하고 있으며, 64만건의 업무 처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무리 없이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에 도입한 성과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예산 편성, 집행, 평가, 환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정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였다.
 
기재부는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833개의 다른 정부·공공기관 정보 시스템과 dBrain+를 연계해 부처와 기관 간 칸막이 없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e나라도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 사업 집행 모든 과정에 걸쳐 부정수급 검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여러 단계로 집행하는 보조사업은 정산 책임이 있는 하위 단계 보조사업자의 e나라도움 시스템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지출 증빙 서류 검증, 부정수급 점검 등이 곤란해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에 대한 문제가 초래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전면 개선의 하나로 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가동한 상태다. 부처 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집행 점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dBrain+와 e나라도움이 정부 업무의 디지털화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dBrain+과 e나라도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선도하는 재정 정보 시스템으로서 e호조(지방재정 관리시스템), K-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 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통합재정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 부처 합동점검도 대폭 확대하고,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은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관한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사전에 정의된 기준(패턴)에 해당하는 건을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으로 알려준다. 이를 활용한 합동 점검은 2021년 100건에서 지난해 33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400건 정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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