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지난 18일 중국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될 중국 공산당 제 17차 당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나흘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5중전회는 후진타오 주석의 뒤를 이을 차기 후계자 확정, 정치제도 개혁 등 정치적 이슈를 비롯해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졌는데요.
특히 경제분야에서 제12차 5개년 계획을 기존의 '국부'에서 '민부' 중심의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4조위안을 투입하는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가 7~7.5%로 하향 조정될 계획입니다.
차기 중국의 후계자 결정에도 큰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차기 대권 승계를 의미하는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에 임명됐습니다.
전례가 중요시되는 중국에서 시 부주석이 이번에 군사위 부주석에 오르면서 2012년 당 총서기를 거쳐 2013년 국가주석 자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오는 2012년 10월 제18차 당 대회에서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주석을 잇는 제5세대 지도자와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인데요, 시 부주석이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겁니다.
전문가들은 제4세대 지도부가 성장위주의 정책에 힘쏟았다면, 제5세대 지도부는 개혁개방의 부작용 해결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개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던 도시와 농촌,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에 힘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이번 5중전회에서 공산당 중앙위가 내걸었던 포용적 성장을 기조로 한 '제12차 5개년 계획'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전략산업과 내륙지역에 4조위안 투입을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국부에서 민부, 고탄소에서 저탄소, 외수에서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거 계획의 핵심이 '국부'였다면, 이번 5개년 계획의 핵심은 '민부'입니다. 그동안 성장의 성과를 소외계층과 함께 공유하자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7~7.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도성장보다는 환경파괴를 줄이는 저탄소 성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포용적 성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시장론자인 시 부주석이 다시 '성장' 기조를 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은정입니다.
뉴스토마토 한은정 기자 roseha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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