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수’ 이상이 "이재명, 무차별 획일주의 기본소득 주장 참담"

사진=이상이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기본소득론'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가, 민주당에서 징계 조치를 받은 뒤 탈당한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다시 한번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드러난 이재명 대표의 파국적 기본소득 중독 증세'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교수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를 무려 32번이나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노선인 '기본소득'을 꺼내 들고 높이 흔든 것을 봤다"며 "지난 30년 동안 복지국가 시민운동을 해온 정책 전문가이자 운동가로서 복지국가를 추구하던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기본소득 추구 정당’임을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 만천하에 공식화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 대표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희망의 복원을 강조했다. 또 그는 시장만능주의 각자도생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이라고 했다"며 "저는 지난 30년 동안 줄곧 이런 주장을 해왔고,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의 상황인식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는 "오늘 이 대표는 국회에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노선 대신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기본소득 노선을 민주당의 노선으로 공식화하려는 정치적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통탄할 일인데, '시일야방성대곡'이란 표현은 이 경우에 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미래 비전으로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를 제시했다"며 "그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자고 했고,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없는 사회를 강조했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 교수는 이 대표의 의견이 "정당한 주장"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인이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 대표가 제시한 해법에 대해 "(문제는)이 대표가 이런 사회(보편적 복지국가)가 바로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소득 나눠주는 국가'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전형적인 사기성 포퓰리즘 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수는 "이 대표가 말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시스템'은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습"이라며 "현재 행복 수준이 높은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이 모습은 상당 부분 달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들 선진 복지국가는 모두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기본소득 도입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재정적으로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기본소득으로는 오늘 이 대표가 말한 기본사회를 결코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적 삶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다"며 "성공적인 현대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경제·복지 필요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이런 능력은 더 향상될 것"이라며 '기본소득론'이 아닌 '보편적 복지국가'로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필요에 상응하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구해야 할 시기에 이재명 정치세력은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부자와 빈자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식을 호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기본소득은 경제효과와 복지효과가 열등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속 가능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에 중독된 이재명 정치세력으로부터 민주당과 나라를 구하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