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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완화안 이달 발표…10월 정점 후 '고물가' 지속"
서울 등 재건축 부담금 과도해 재개발·재건축 위축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 발표'
물가 10월 정점에도 고물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
취약차주 대환 지원 등 연착륙 방안 다각도 검토
2022-09-25 11:00:20 2022-09-25 11:00:2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이달 중으로 공개한다. 6%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10월 정점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급락 우려에 대해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서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이나 급랭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새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데 거래가 위축되고 전세 가격과 주택가격이 하향되면서 급락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하는 게 정책의 방향이지만, 급랭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있었던 규제 장치를 풀고 조정대상지역을 지방 도시에서 거의 해제 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과열 지구도 일부 해결하는 등 부동산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풀어서 연착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급락 우려에 대해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서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10월을 정점으로 내려가는 속도는 완만하고, 높은 수준 물가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 등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경기와 대출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라며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심각한 고민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취약차주 문제와 관련해 "취약차주들에게 어려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 금리 고정금리 갈아타게 해주고 고금리 취약 소상공인은 저금리 갈아타게 해줄 것"이라며 "도저히 채무상환 어려운 부실 차주는 원리금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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