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6월 전망보다 소폭 상향한 2.8%로 내다봤다. 물가는 지난 6월 전망치 대비 대폭 올린 5.2%로 전망했다. 다만 세계적 금융혼란이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19일(프랑스 현지시간)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대비 0.1%포인트 올린 2.8%로 조정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8월 전망치인 2.6%, 국제통화기금(IMF) 7월 전망치인 2.3% 대비 높은 수준이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의 경우는 0.6%, 2분기는 0.7%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로 올렸다는 것이 OECD 측 설명이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반기 성장률 수치가 예상보다 좋았다는 것이 연평균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3분기를 내다봤을 때 여러 신호가 있지만 상당히 선방할 것으로 보여 0.1%포인트를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성장률도 2.2%로 기존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한은(2.1%)과 IMF(2.1%) 대비 높게 전망했다.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올해 5.2%로 내다봤다. 이는 6월 전망대비 0.4%포인트 올린 것이다. 내년 전망은 0.1%포인트 올린 3.9%로 예측했다.
빈센트는 직무대행은 "현재 중앙은행에서 유지하고 있는 목표 인플레이션(2.0%) 대비 3배 정도 수치"라며 "우려스러운 것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해 초기있었던 에너지·식품가격 쇼크에 그친게 아니라 다른 물가품목까지도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현재 한국은행이 추정한 기대인플레의 경우도 굉장히 상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월 6.3%, 8월 5.7%를 기록했는데 이에 대한 재상승 우려도 표명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7월 4.7%, 8월 4.3%를 기록했다.
코엔 직무대행은 "8월에 물가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돼기는 했지만 가을 재상승 우려가 남아있다"며 "에너지시장이 어떠한지 두고봐야 하고 전기료 인상등도 당면할 것이기 때문에 가을 중반엔 다시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시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은의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코엔 직무대행은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육박했는데 환율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입되고 있다"며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은에서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8월부터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 유럽중앙은행대비 1년 빨라고, 미연준대비 빨랐다"고 부연했다.
빈센트 직무대행은 한국 경제 위험요소로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하락을 들었다. 그는 "8월 기준으로 한국의 반도체수출, IT수출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수출효자 품목인 사이클이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잠재리스크로 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 금융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국경제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시장의 조정이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코로나에 계절성독감의 동시유행(트윈데믹), 북한변수"라고 설명했다.
OECD는 우리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사회보장기금(현재 흑자)이 제외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하여 준칙을 강화하고 △시행령 대신 법률에 근거해 구속력을 높이며 △기존 2025년이 아닌 국회 통과 즉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안을 공개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의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프랑스 현지시간) OECD가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대비 0.1%포인트 올린 2.8%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프는 일반정부부채비율 추이. (출처=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했다는 진단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오는 2060년 140%를 넘어설 전망이다. OECD는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어 노인빈곤률이 높은 가운데, 현행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 고려도 권고했다.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사회보장 격차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권고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