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정부 '경제 규제혁신 방안' 환영"

"선제적 규제 이슈 발굴·발전적 정책 로드맵 제시 필요"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정부가 28일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데 대해 스타트업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정책전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전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이날 발표의 핵심은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금융 등에서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에 정책 방향을 집중해 규제혁신 전 과정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정부의 이번 규제혁신 방안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과거의 제도가 지금껏 적용돼 현실에서 엇박자를 내왔던 딜레마적 문제가 일부 시정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보도통행이 가로막힌 배달로봇의 경우 이번 방침으로 실외 인도주행이 허용돼 이름 그대로 자율배달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최근 수요가 급증한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는 6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포는 "신산업 분야의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지역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활용 확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완화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를 시정하고 신성장 방향에 부응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업계는 강력한 실천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계속 앞장서겠다"며 "정부의 이번 규제혁신 노력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더 높은 비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