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對)이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발표, 이란 금융기관 제재조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금융제재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은 사실상 외국환 거래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제재대상 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셈이다.
다음은 임 차관과의 일문일답.
- 원화결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이란정부의 반발이 있을 것 같다. 또 원화로 결제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어서 협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얘기가 된 것인가?
▲ 현실적으로 이란과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이란도 원유와 관련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교역 실익이 있다고 생각해 이런 결제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와 이란 모두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때문에 이란 금융계 측과 원화계좌 개설문제를 합의할 것이다.
- 수출과 수입간의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이란이 원유비중이 커서 20억달러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 상태다. 이를 국내서 원화로 계속 가지고 있는다든가, 자산운용을 한다든가 할 것으로 보는데 수출입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 이란과 실무차원에서 논의는 있었나?
▲ 이번 방안에 대해 현재 이란 측에 설명을 하고 있다.
- 멜라트(Mellat)은행 영업정지가 2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나.
▲ 멜라트은행과의 관계는 모든 거래가 허가제로 바뀐다. 멜라트은행은 외국환업무만 하는데 2개월간 영업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두 달간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끝나더라도 이번 금융제재대상이다. 사실상 멜라트은행은 제3국이 멜라트은행을 거쳐 이란에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는 허가가 불가능하므로 멜라트은행은 정상적인 영업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나.
▲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 예단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란 석유 수출입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현재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석유거래와 관련해서는 미국도 제재대상이 아닌 경우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일본은 이란 안보리 결의이행과 관련해 자산동결을 했는데.
▲ 이번 제재조치는 외국과 비교할 때 자산동결 부분에서 가장 차이가 난다. 돈을 나가지 못하게 아예 묶어두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자산동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앙은행 허가제다. 따라서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모두 자산동결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는 하지 않았다.
- 원화 결제방안이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원화결제방안이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지만 이란도 이걸 해야 실익을 얻을 수 있다.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결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고,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비제재 금융기관과 결제라인을 확보하겠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