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가상자산 공약에 중소 거래소들 "독과점 해소가 더 시급"

이재명·윤석열 후보 가상자산 공약 나란히 발표디지털자산 산업 육성·투자자보호 확대 골자"차별 규제 개선·특정 거래소 독과점 문제부터 해소해야"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19일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후보들은 디지털 자산 확대,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특정 거래소 독주, 실명계좌 발급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오전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소재 두나무 사옥을 찾아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이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선율 기자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산업 육성에 나서는 한편 불공정 거래, 자금세탁 등 규제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개(ICO)와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검토, 가상자산 법제화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윤 후보는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 5000만원으로 확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세부 공약 차이는 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현행 추진되는 특금법 개정, 거래소 독과점 해소 등을 담은 세부 공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의 경우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차별적인 규제부터 손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으로 운영중인 A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안에 들였으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한다"면서 "신고수리 이후에도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준법감시 인력 충원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만 실명계좌 받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비트 독주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점도 심각하다"면서 "업비트 외 나머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들도 거래량 격차가 더 벌어져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트래블룰까지 업비트 중심으로 업체들이 포진되는 중인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30 청년층을 잡기 위한 표심잡기용 공약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한토큰)과 같은 산업 육성 정책 공약은 당장 시급한 현안이 아닌데 '키워드성 현안'에 치우치며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불만이다.

 

또 다른 B거래소 관계자는 "NFT가 요즘 핫 키워드다보니 대선주자들이 자주 관련 육성책을 언급을 하는데, 그 기반은 블록체인에 있고, 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이 돼야 한다"면서 "4대 거래소 외 신규 진입업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차별적 잣대가 횡행하는데 이에 대해선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제시한 과세 표준도 4대 거래소 기준으로만 돼있고, 이 후보의 ICO 허용 부분도 개념부터 명확하게 하고 접근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업계 목소리를 골고루 듣고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금융까지 포함하는 디지털자산으로 확장해서 본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특정 거래소 편중으로 투자자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위와 동급의 별도 자산위원회를 신설해 4대 거래소 외 20개 거래소 등까지 포괄하는 업계 활성화 정책 마련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4대 거래소에 편중된 차등 규제를 문제삼았다. 이날 한국핀테크학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단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형 원화마켓 거래소 4곳 외에 생사기로에 서 있는 20개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에게도 별도의 대화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선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