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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금리 변동성 축소 현황 검사
2010-08-30 17:10:0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금리의 변동성 축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가계대출은 9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로 향후 금리인상 시기에 가계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30일 "변동금리대출의 이자증가 위험성 고지 등 설명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와 가계대출 취급 관련 영업점 교육 실태 등을 점검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코픽스(COFIX) 연동대출 전환 만료일 연장(2010년10월말까지)이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수차례 은행들로 하여금 변동성이 큰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연동대출을 축소하고 고정금리대출 확대와 정기예금 만기분산 등을 통해 자산과 부채의 금리만기 불균형을 완화하도록 지도해왔다.
 
지난 2월에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출시해 CD 연동대출을 코픽스 연동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이 결과 신규 취급액 기준 지난 3월 3조3000억원이었던 CD금리 연동대출은 지난달 9000억원으로 줄었고, 코스픽 연동대출은 지난 3월 2조1000억원에서 지난달 5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코스픽 연동대출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신규기준 코스픽 연동대출이 4조5000억원으로 80%를 차지했다.
 
신규추급액기준 코픽스가 잔액기준 코스픽보다 금리가 크게 낮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지난달 잔액기준 코스픽스는 3.89%, 신규취급액기준 코스픽는 3.1%로 0.79%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잔액기준 코픽스에 비해 변동성이 커 금리인상기에 가계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하도록 은행들에 지도하고 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1월 4.11%에서 지난달 3.89%로 6개월간 0.22%포인트 변동됐지만, 신규취급액기준 코스픽스는 지난 1월 3.88%에서 3.11%로 0.77%포인트가 변동돼 변동성이 잔액기준 코스픽보다 3.5배나 컸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 고객에게 변동금리대출 이자증가 위험성 고지 등을 철처히 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종합검사와 여업점 테마검사를 통해 은행 영업창구의 가계대출 취급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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