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3인방 대상 배임 입증 주력
구속기소된 유동규 공소사실서 제외
입력 : 2021-10-24 09:00:00 수정 : 2021-10-24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나머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배임이 주된 대상이 될 전망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번 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관련자를 계속해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0일과 21일 이번 의혹의 핵심 4인방을 모두 조사했으며, 21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22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동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도 수사해 왔고, 김씨와 남 변호사도 공범 관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고, 검찰이 체포한 남 변호사도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 등으로 석방됐다. 결국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에 배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혐의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성남시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21일에는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해서도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기소자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과의 중복 수사 논란을 빚다 협의를 통해 송치받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의 퇴직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5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를 압수수색했으며, 21일 곽씨를 불러 조사했다. 곽씨는 개발 사업 구역 내 문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50억원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던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전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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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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