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5일 "바이드노믹스로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뉴딜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장표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시실에서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취임 후 첫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원장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소득과 경제 양극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경제가 선도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굳건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한국경제의 어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코로나19 대응과 포용적 회복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재정·산업·통상 정책 등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토론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고,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바이든 정부의 통화·재정정책과 대응 과제' 주제를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저성장·저물가 추세로 불평등, 중산층 축소,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확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으나 재정지출 확대가 추진되면서 백신 보급과 확장적인 거시정책에 따라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바이든 정부의 조세 재정정책 사례로 구조계획법, 인프라 계획, 가족 계획을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기간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재정 건전성 이슈에 대응하되 증세 여부는 우리 경제 상황, 재정 여력, 재정수입·지출 여건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션 2에서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바이든 정부의 산업·통상 정책과 대응 과제'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리더십 부활을 위해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전 분야에 걸쳐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재편 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대 중국 전략이 논의되고 있으며, 다자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복수국 간 협정을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환경 및 노동정책을 언급하는 한편 대외관계에서 안보 강화를 통한 대중 견제정책이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중국을 가장 큰 고객으로 두고 있는 한국 산업은 상당 기간 생존을 위한 투 트랙(미중 관계·환경 노동 정책 관련)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앞선 세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바이든 정부의 뉴딜정책과 한국판 뉴딜의 유사성 및 시사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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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KDI 원장은 25일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취임 후 첫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홍장표 원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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