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 출범…중기부 등 6개 부처 참여

중기부 세종청사서 1차 회의 개최보상금 신속지급 방안 집중 논의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오는 10월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준비하기 위한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 1차 회의를 28일 개최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1차 회의에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국조실·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관련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 그간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상금 신속 지급을 위해 부처 간 역할과 협조 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10월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한다. 이후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차질 없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 조치 대상 여부 확인과 오프라인 신청 접수 등을 위해 행안부·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하고, 복지부 등 방역 당국과도 방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협의하기로 했다.

 

향후 제도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원전담 센터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성천 차관은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