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정부가 21일 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결론났다.
회의 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결론이 안 났다"며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 당초 발표는 내일로 예정돼있었는데 당겨진 이유
▲ 원래 어제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목요일(22일) 비상대책회의에 올릴 계획이었으나 어제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 정부는 현재 집값기조를 안정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떨어져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충분히 조정이 됐다고 보는지.
▲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말하기 적절한 사항은 아니다. 또 그 부분은 이번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되지 않았다.
- 지금까지 나온 예고기사는 주택담보대출(DTI)과 세제지원을 주로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오간 주제는.
▲ 세제문제와 금융 규제 완화를 비롯해 여러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DTI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다거나 한 것은 아니고, DTI완화의 효과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세제지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모든 문제를 같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그렇다면 언제쯤 논의가 끝나고 발표할 예정인지?
▲ 지금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체크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 8월달로 예정된 세제개편과 맞물려 DTI를 완화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 확정된 대책은 한가지도 없는 것인지.
▲ 결론나지 않은 사항을 빼고 나머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발표했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 그렇다면 확정된 것이 있기는 한가?
▲ 구체적으로 무엇이 확정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관련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얻은 결론이다.
-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시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나.
▲ 주택시장의 문제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본다.
- 여러가지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건설주가 많이 올랐다. 사실상 오늘 (부동산 대책)내용이 전혀 없는데 시장에 어떤 메세지를 전해줄 것인지.
▲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시장에 정확한 메세지를 주기 위해 시기를 미룬 것으로 이해해달라.
- 심도 있는 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 지금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
- (이어) 4.23대책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파악됐다. 관계장관회의까지 열 정도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얼만큼 상황파악을 한 것이고 어떤 논의들이 오가는지.
▲ 정부가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언론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을 줬지만 심도 있는 시장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
- DTI규제 완화나 세제개편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합의가 있었나.
▲ 아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 결론이 난게 아니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보자는 거다. 효과 없으니 다른 것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 예전에 DTI 규제를 풀어야 할만큼 시장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제가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일은 없었다. 오늘 회의에서 제 나름대로 여러 의견들을 얘기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개인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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