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부처간 이견으로 또 다시 결론을 미뤘다. 증시에서 DTI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건설주들이 급등했지만 정부가 규제완화를 미루면서 향후 관련주들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의 경솔한 대책 논의가 결과적으로 주가를 조작, 투기를 조장했다는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21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논의와 관련해 "어제나 오늘 회의서 결론이 안 났다"며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붕괴우려와 관련해 DTI 규제 완화 가능성을 꺼낸 지 불과 사흘만에 없었던 일로 되돌린 것.
정 장관은 "지금껏 우리가 논의했던 대책들은 세제문제나 금융규제완화 문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현장상황을 감안해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것"이라며 "특히 DTI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은 아니고 좀 더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연장 등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세제지원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모든 문제를 같이 심층검토 한 다음 추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8월 세제개편에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내일 예정된 회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결론나지 않은 사항을 빼고 나머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생각해봤으나 시장에 대한 효과 등 여러가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의 문제점은 특히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위주의 거래나 이런 것들이 침체된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된 측면에서 보고 있다"며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에 시기를 뒤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 19일 강력한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방안을 내놓겠다며 논쟁의 불씨가 됐던 DTI 상향 방안은 무위로 끝났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는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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