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이 된 노동자가 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나,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7000명은 개별 기관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이후 지난해 말까지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대상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53곳에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인원은 19만9538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채용절차가 끝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이들은 19만2698명이었다.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7000명은 개별 기관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까지 전환 목표로 제시한 20만4935명 대비 약 97.3% 수준이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 19만2698명 중 14만1222명(73.3%)은 기관에 직접 고용됐다. 4만9709명(25.8%)은 자회사 방식으로, 1767명(0.9%)은 사회적기업 등의 방식으로 전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은 3단계로 나눠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등 853개 기관,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일부 민간위탁기관 순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정책 목표(20만4935명)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권역별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용역 노동자,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미구성 기관, 민간위탁 사무 직접수행 타당성 미검토 기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미점검 기관과 함께 해당 기관과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민간 용역·수탁업체 등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점검·감독 대상을 2020년 70개소에서 2021년 370개소로 대폭 늘리고, 분야도 용역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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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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