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

미 CNN 보도…"13% 인상안 유력"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CNN 방송은 이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5명을 인용해 양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한미 협상 실무진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해당 안을 거부하면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의 조기 타결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방위비 협상을 조기 타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측은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된 첫 협상이었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2월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