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최근 한 시민 단체가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헌성 문제는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최근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들이 이어지면서 이 규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를 위축시킨다는 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실을 은폐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면 사실적시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한 폭로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론도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에서 이 문제를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중권·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 측 주장부터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먼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어떤 죄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존치론 측 반박 듣겠습니다.
-폐지론 측 재반박 듣겠습니다.
-폐지론 측 재반박에 대한 존치론 측 반론 듣겠습니다.
-폐지론 측에 대한 존치론 측 대리인의 반대심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존치론 측에 대한 폐지론 측 대리인의 반대심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배심원 입장에서 폐지론 측 대리인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만 적시하면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묻지 말자는 주장이십니까?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계속적으로 피해 보는 선의의 사람들도 있을텐데요?
-존치론 측 대리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얘기하고도 처벌받는 다는 것은 정의관념상 부당하지 않습니까?
-양측 최후변론 듣겠습니다. 우선 폐지론 측부터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존치론 측 최후변론 듣겠습니다.
양측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시청자 배심원들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저희 동영상 댓글에 찬반 의견을 달아 주시면, 결과를 취합해 다음 <최후변론> 시간을 통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분 변호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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