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29일 출범…북 '불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강제징용 갈등' 일본도 빠져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남북 참여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시키는 첫 회의가 29일 저녁 열린다. 그러나 북한 측은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첫 회의를 (민관) 1.5 트랙 실무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제안 이후 코로나19 대응 등 국경을 넘는 지역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뜻을 모아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영상 환영사를 통해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응한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실무 화상회의를 출발점으로, 참가국 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계속 확대돼 나가길 기대하는 입장도 전한다. 

 

이번 실무 화상회의에서는 역내 정부 관계자와 보건·방역 및 국제관계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고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한 역내 협력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번 실무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동북아 대표 국가 가운데 하나인 일본도 빠졌다. 최 대변인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외교·보건 과장급 당국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일본은 주한대사관 관계자 등이 이번 회의에는 참여하지만 협력체 참여 여부는 더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임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는 북한이 참여하지 않지만 코로나 대응 관련 역내 협력이 시급한 만큼 향후 북한의 참여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두면서 가능한 국가들 간에 동 협력체를 우선 출범시키게 됐다"면서 " 정부는 오늘 출범회의를 발판으로 관련국들 간 실질적인 협력을 차근차근 발전시켜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하여 참여국 확대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23일 제75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종전선언'과 '남북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을 제안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한편 일본의 불참과 관련, 공교롭게도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강제징용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명령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는 사법 판단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다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 약속'이라며 한국의 이행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임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인권유린 문제 극복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에 있다"면서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못했기에 주요 피해자들을 비롯해 합의 수용은 불가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2017년 대선 당시 주요 후보 모두 합의 파기까지 주장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 주장하는 국제사회 등의 평가는 합의의 세부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알려지기 전에 나온 것"이라며 "이후 유엔 인권기구들은 합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합의 이행 시 피해자 의견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거나 합의 내용을 수정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정부는 이 합의가 정부 간에 이미 맺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이를 파기하지 않았다"며 "나아가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주고받기 식의 협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분쟁과 성폭력 근절 노력의 주도와 동참 등을 통해 이 문제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국제사회 내의 인식을 공고히 하고 추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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