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석열 복귀에 "본질은 검찰개혁"
자진사퇴 압박 대신 법무부 징계 결과 관망…야 "국정조사 해야"
입력 : 2020-12-02 14:08:43 수정 : 2020-12-02 14:08:43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복귀와 관련해 자진 사퇴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보다는 법무부 징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검찰개혁 메시지'를 강화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거세게 요구했다.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언급과는 달리 윤 총장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검찰개혁의 대의에 함께 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며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흘러나오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보다는 윤 총장에 대한 공세가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특히 민주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하냐는 문제이므로 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고 꼬집었다. 오는 4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의 결정이 '해임'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 장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해주고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면서 "우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놓은 상태이니 즉각 수용하길 바라고 딴소리 하지 마시길 바란다. 공당 집권여당 대표의 국조 발언은 뒤로 물릴 수가 없다. 즉각 국정조사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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