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추진
영업 금지·제한 업종 대상 지원…'코로나 백신 확보' 1.3조 추가 편성
입력 : 2020-11-29 15:58:00 수정 : 2020-11-29 15:58: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4조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다.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1조3000억원의 추가 예산 편성도 추진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지원금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남은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급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대략 최대 4조원 규모로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최대 4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앞서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로 3조6000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금액 이상의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목적 예비비에서 2조원 정도, 일반 예비비에서 어느 정도 마련하면 3조6000억원 정도 되는데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은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반복되는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을,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는 최대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이런 기준이 준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대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1조300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국내외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반영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선제적으로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을 주장한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과 1조3000억원 규모의 백신 확보 예산을 합하면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 지원 예산은 총 5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민주당은 약 2조원 규모의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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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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