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신설 '군불'
대사관 수준 연락사무소 설치… 이인영 "신의주 등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
입력 : 2020-11-23 12:58:17 수정 : 2020-11-23 12:58:1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부·여당이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협의기구 재개 방안으로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신설 구상에 나섰다. 단순 복원보다는 남북관계의 전체적 발전을 위한 구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개성과 신의주, 나진선봉 지역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23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주관으로 '남북연락·협의기구 발전적 재개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연락·협의 기구의 발전적 재개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토론회에서는 과거 1980~1990년 동독에 설치·운영된 서독 상주대표부의 사례가 소개됐다. 동독의 정치와 외교정책을 조사하는 정치부와 농업·교통제도 등을 조사하는 경제부, 영사 업무와 동서독 왕래, 동독내 서독인 수감자 문제 등을 다루는 법무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돼 대사관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 모델이다. 에카르트 쉴렘(Eckart Schlemm) 전 주동독 대표부 국장은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여해 5년 이상 동독에 주재한 경험을 소개하고, "대표부를 통해 동독 경제 등 정보를 얻고 동독 시민들도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면서 "한반도 역시 이런 소통채널을 통해 분단의 끝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 연락사무소를 북측이 일방 폭파한 데 대한 고민도 언급됐다. 권택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은 "어떤 형태로든 북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재개 시) 제도적 구속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엔조약으로 등록하거나 공신력 있는 이행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회에 비준 받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에는 그런 방식의 대화가 필요 없다는 메시지가 있다"며 "새로운, 진화된 기구를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문제이고 이를 위해 전체적 발전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18년 9월13일 개성에 문 연 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선언의 첫 사업이자 가장 중요한 결실로 민족평화와 화해의 상징이었다"며 "1971년 직통전화 2대로 시작한 협의에서 365일 상시 대면협의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막을 올렸었다. 사무소 가동 634일간 1157회의 협의가 오갔고 남북회담 개최 지원, 철도·도로 공동현지조사, 개성만월대발굴 사업을 진전시키면서 현안을 논의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장면을 목격했다"면서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남북관계에 평화와 미래, 번영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아가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적대의 역사를 남기지 않고 더 큰 평화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평양 상주대표부에 더해 개성, 신의주, 나진선봉 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해본다. 남북관계 새 변화는 바로 통신재개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북도 협력의 장으로 나와 남북통일화해의 정신을 전 세계에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서윤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