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개막)K-배터리, 바이든표 '그린뉴딜' 타고 훨훨

적극적인 친환경 장려책 기대LG-SK 소송에 영향은 미미할듯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K-배터리도 미소를 짓게 됐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의지가 커 전기차 대중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은 트럼프 정부 때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왔는데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약 2조달러(한화 2400조원)를 들여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그린 뉴딜 정책의 중심에는 전기차 산업이 있다. 미국 민주당의 에너지·환경 공약에 따르면 바이든은 5년 안에 50만대 스쿨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300만대에 이르는 공공기관 차량도 배출가스를 뿜지 않는 차량으로 바꾼다. 이밖에 친환경차로 바꾸는 차주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면 이득을 주는 정책도 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전기차 산업을 억누르진 않았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적극적으로 장려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 시 미국의 전기차 대중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LG화학(왼쪽)과 SK이노베이션(오른쪽) 연구원이 자사 전기차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각사

 

바이든 당선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LG화학의 승소가 유력한데 이 경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배터리셀과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공장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ITC의 제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표심을 잡기 위해 ITC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다만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바이든 역시 LG화학이 승소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 정부 때와 전반적인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