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일본 김 수입쿼터, "우리정부 노력 없다"…한국어업 미래 '비관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능성, 수산물 안전 우려
티브릿지 어업인 설문조사도 공개, 부정적 응답 커
입력 : 2020-10-26 16:03:42 수정 : 2020-10-26 16:03:42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산 김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김 수입쿼터(IQ, Import Quota)에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10년 후 한국어업의 미래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비관적’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어업정책의 만족도에서도 41.0%가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26일 국회 농해수위 종감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처분 가능성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삼석 의원은 “사실로 나타난다면 (심각한) 사태로 치명적 사안이다. 그런데 구두에만 그치고 선언적 의미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실제적으로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가소득 증진과 어획량 재고를 위해 여러 가지 추진하는 정책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서 의원은 이어 “3중수소(트리튬) 등이 치명적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강도는 좀 둔갑하지 않냐는 생각을 한다”며 “이러다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를 육지 저수지에서 물 갈아 키워야한다는 현상을 안 겪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거론했다.
 
이날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원양어업 연도별·해역별 생산량을 보면, 2015년에는 57만8137톤, 2016년 45만4053톤, 2017년 43만5870톤, 2018년 46만2125톤, 2019년 51만1738톤을 기록했다. 
 
이 중 태평양에서 잡는 규모는 2015년 37만5024톤, 2016년 36만6025톤, 2017년 32만1101톤, 2018년 35만3695톤, 2019년 40만2453톤에 달했다.
 
원양어선이 대부분 잡는 곳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 상당하다. 또 원양어선 생산 수산물은 국내소비와 수출용으로 나뉜다.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대부분 잡고 있다. 국내 소비와 수출로 나뉜다”며 “현실화 되기 전에 육상양식과 바닷물 정화시스템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산업과 관련해서는 “세계의 김 생산 90%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생산한다. 그 중 50%를 한국이 생산한다”며 일본 정부의 김 수입쿼터를 설명했다.
 
서삼석 의원은 “1978년부터 김 수입 중단 후 1995년부터 일본 수입이 재개됐는데 이 건 업체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는 김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김 수입쿼터를 관할한다. 우리나라는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할당한 수요자쿼터에 배정된 김을 살 수 있는 쿼터는 일본 정부(수산청)가 5개 김 관련 단체에 물량을 배분한 후,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또 상사할당(일본 수입상들이 직접 한국에서 김을 사올 수 있는 쿼터) 50%도 일본정부(경제산업성)가 수입실적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일본 수입상사에게 수입물량을 배정한다. 
 
일본의 한국산 김 수입 쿼터 수요자 할당 중 5년간 업체 순위별 배분 결과에서도 업체 쏠림현상이 뚜렷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러지 못하다보니 업체 폭이 협소하고 배분량이 편중돼 있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해수부의 정책 필요성을 요구했다.
 
문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살펴봤다. 민간 협의채널을 계속 활용해왔다”며 “그러다보니 업체별 쿼터 배분을 잘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었다. 관련지침을 필요하다면 만들어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자제 의뢰한 여론조사전문기관 티브릿지(T·BRIDGE)의 어업인 설문조사도 공개했다. 
 
12일부터 18일까지 어업인 1100명을 대상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 추진 어업정책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44.2%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불만(합)’도 41.0%에 달했다.
 
만족과 무응답은 각각 13.7%, 1.1% 수준이었다.
 
10년 후 한국어업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서는 ‘비관적’ 응답이 46.2% 규모였다. 보통 35.4%, 희망적(합) 17.7%, 무응답 0.7% 등도 뒤를 이었다.
 
다른 산업과 비교해 어업 발전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는 ‘부정적(합)’ 답변이 46.2%였다. 그 다음으로는 비슷 35.4%, 긍정적(합) 17.7%, 무응답 0.7% 등이었다.
 
희망하는 어업정책(복수응답)으로는 기본소득보장을 꼽은 응답률이 43.6%였다. 최저생산비 보장 29.5%, 국산수산물 안정공급 26.2%, 수산물 지급률 0.7%, 수산식품 안전공급 2.80%, 수산물 수출촉진 14.1%, 첨단기술 도입 7.3%, 기타/무응답 2.5% 등도 뒤를 이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헤아려 지금까지 추진해온 방향성을 대대적으로 궤도 수정해야한다”는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 문 장관은 “당연히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계속 되짚어보고 있다. 어가소득 증진과 어획량 재고를 위해 여러 가지 추진하는 정책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어업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평점)에서 협동조합(4.40점)과 지방자치단체(4.14점)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서 의원의 협치 모델 활성화 주문에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도 “9월부터 지자체와 협치해 어려운 어업인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답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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